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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5 05:36본문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월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신영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다만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면 된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국회의원은 헌법에 의거해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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