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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다만 대검은 ‘날’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실무 입장은 유지했다.대검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수교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시리아는 북한과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과도정부가 수립된 상태다. 지난해 초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외교 관계를 맺으면,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된다.외교부는 11일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헌법 89조는 중요한 대외 정책이나 외국과의 조약안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시리아는 ‘아랍의 봄’ 이후 13년에 걸친 내전 끝에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알아사드 정권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등을 전수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새로 들어선 과도정부는 북한·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최소화한다는 방...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6년간 수해복구 기부금 등 공금 4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장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했다.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 사업담당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공금 4억9716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청주시의 공금인 수해복구 기부금도 빼돌렸다. 그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해 시장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착복했다. A씨는 이 돈을 가상자산 투자를 비롯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감사원은 지난해 A씨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해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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