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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과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과 선고 당일인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지난 14일 박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안이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 대학가에서도 퇴진 촉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교수·연구자’ 모임은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람’, ‘재정’, ‘언어’ 등 3가지를 퇴진 요구의 핵심 단어로 선정했다.특정 집단에 편중되고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더해 구시대 인물을 재기용함으로써 문제를 키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경북대 교수 등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도 힘든 경제 상황, 비판자들의 입을 막아 국가 모든 영역에서 대화 장애를 일으키는 등 언어의 문제도 퇴진 촉구 사유로 꼽았다.이들은 “지금껏 정부 내 개별 인사와 사안들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구해 왔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여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여기저기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 상황은 모두 윤 대통령의 책임이며, 나아가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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