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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4 10:51본문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의 범행을 방조한 이은해의 지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32)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가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A씨와 이은해·조현수는 4m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했고, 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윤씨는 구조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1·2심 모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두 배인 징역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 육군의 전술 탄도미사일(에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국제조약으로 금지된 대인지뢰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정권을 이양 중인 대통령으로선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1000일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우크라이나는 지난 19일 미국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러시아 본토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쐈다. 최대 사거리 300㎞로 러시아 주요 군기지를 사정권에 둔다. 바이든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 무기 사용 허가를 미뤄왔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핵사용 교리 변경으로 대응했다. 이 와중에 나온 바이든의 대인지뢰 제공 결정은 충격적이다. 대인지뢰는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따라 금지돼 있다. 미국은 이 조약 서명을 거부하고 있지만, 대인지뢰의 비인도적 특성을 잘 알고 있다. 지구상 유일하게 대인지뢰가 설치된 곳이 한반도인데, 또 하나의 지뢰밭이 생긴다니 개탄스럽다.미국 조치는 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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