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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회의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부터 모든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밝혔다.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동조합이 28일로 예고했던 경고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서울교통공사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9호선지부가 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과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어 경고파업을 우선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9호선 노조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확충을 요구하며 28일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9호선 2·3단계 구간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겼다.교통공사는 “27일 교섭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총파업 전까지 지속적이고 성실히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9호선 노조와 철도노조 및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은 다음달 5~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세계불평등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관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을까? 손상된 민주주의는 이러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국은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이 요원한 나라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소득불평등도와 전체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특히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8.1%에 달하는데 2021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수치다. 그저 기다리면 좋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고령화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일,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일이다. 복지국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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