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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에 들어갔지만 쟁점 예산들은 여야 입장차로 사실상 모두 보류됐다. 12월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목전에 두고, 예결위는 소위원회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꾸려 보류된 예산을 최종 심의할 공산이 커졌다. 늑장·졸속·밀실 예산 심사의 구태가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으나, 여당은 복원을 요청해 예결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 공적개발원조,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관련 예산 등도 대폭 삭감을 요구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야당의 증액 요청을 여당이 거부해 보류됐다. 보류된 예산은 40조원대로 추산되는데, 전례 없는 규모라고 한다.예산안 심사는 매년 비정상이었다. 정부 예...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7조7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총 147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 집적화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에 있는 여의도 면적 12배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충북 충주지역에서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충주경찰서는 지역 식당 업주들로부터 노쇼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26일 국밥집과 분식집 등 충주지역 6곳의 식당에서 피해가 발생했다.신원 미상의 남성 A씨는 충주지역 식당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군부대 간부인 ‘김동현 중사’라고 사칭하며 “내일 찾으러 갈 테니 순대국밥 50인분을 포장해 달라”며 음식을 대량 주문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 번호로 순댓국밥집, 소머리국밥집, 분식집 등에 전화를 걸어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별 피해 금액은 40만~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충주 안림동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B씨(59)도 노쇼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지난 19일 B씨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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