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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22일 A씨와 B씨가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와 B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판매사인 증권사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을 보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 제안서에 여러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이른바 ‘육아 계정’이 줄줄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수 문희준씨 부부의 딸 잼잼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90만명이 넘는 태하네 인스타그램도 비활성화됐다가 복구됐습니다. 육아 인스타그램이 줄줄이 비활성화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런 육아 인스타그램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SNS에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셰어런팅’라고 합니다. ‘셰어(Share·공유)’와 ‘페어런팅(Parenting·양육)’을 합친 말입니다. 셰어런팅이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아동을 범죄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해외에서는 셰어런팅을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진 곳도 있다는데요. 뉴스토랑이 셰어런팅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체들과 한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긴장 고조와 시민들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총 25차례 소통했다. 대면 접촉은 지난 9월30일, 유선 접촉은 10월23일이 마지막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체들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탈북자라도 한국에 왔으면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탈북단체도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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