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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9 14:34본문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미국 달러화가 상승하고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관측된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6일 오후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한때 0.7% 급등했다. 반면 멕시코 페소는 1.3%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달러도 한때 1% 이상 떨어지며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캐나다 달러는 낙폭을 조금 만회해 0.9% 하락했다.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도 한때 0.4% 하락했다.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다. 오후 2시4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1%,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1.48%, 대만 가권 지수는 0.76%, 중국 선전종합지수는 0.33% 각각 내린 상태다.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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