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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씨 증언 여부·위증 사실 이 대표, 사전에 인지 못해변론요지서 확인시킨 행위“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위증은 유죄·교사는 무죄’ 법조계, 이례적 판결 평가 검찰, 즉시 항소 의사 밝혀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2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경기북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에 접수된 대설 피해 신고는 모두 10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나무 쓰러짐 5건, 전선 늘어짐 2건, 교통사고 1건, 주택 가설물 붕괴위험 1건, 자전거 낙상 1건 등이다.오전 4시 35분쯤 구리시 수택동과 오전 6시 45분쯤 구리시 토평동에는 폭설로 나무가 쓰러졌다.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덮치면서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오전 6시 1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구리포천고속도로 남양주터널 인근 서울 방향에서는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t 트럭이 터널 출구로 나오는 과정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고 뒤따라오던 차들이 연쇄추돌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혼잡이 빚어졌다.6시 55분쯤 구리시 수택동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눈길에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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