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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국토교통부 ◇국장급 부처 간 전보 △국토정책관 김지연(환경부)■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김영욱■시청자미디어재단 ◇간부 인사 및 취임 △시청자사업본부장 권혁범 △광주센터장 최유명 △강원센터장 박유남 △세종센터장 서준원
러시아가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말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배치되면 이는 러시아에 실제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일본 측에 거듭 경고했다”면서 “러시아는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자하로바 대변인 발언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사일 배치를 포함한 공동 군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는 지난 24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미사일 부대 배치 지역으로는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오키나와현 난세이 제도, 필리핀 등이 거론됐다.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의 개정된 핵 사용 교리(독트린)를 읽으면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러시아가 어떤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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