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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법정기한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며 11월30일까지로 법정기한을 둔 이래 여야가 이를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은 ‘감액안만 처리’,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지정법안 자동부의’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증...
뇌출혈·뇌종양 발생 시 응급하게 실시되는 뇌혈관 수술과 복부 대동맥류 수술 수가가 내년 1월부터 최대 2.7배까지 인상된다. 위험도와 난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개두술과 천두술은 뇌출혈이나 뇌종양이 발생하면 뇌압을 낮추기 위해 실시되는 뇌혈관 수술이다. 복부동맥류 수술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파열 위험이 높아진 동맥류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수술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고위험·고난도로 인해 의료진의 부담이 큰 기피 의료행위다.정부는 뇌혈관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뇌혈관 수술은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가 종류를 나눠서 평가한다.정신질환자 초기 치료에 대한 지원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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