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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한 참가자가 로봇 손을 살피고 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현장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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