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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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13 03:21본문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야당과 일부 의료계가 빠진 ‘여·의·정’ 협의체로 11일 개문발차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성탄절 전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료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 현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로 운영 시점을 못 박고 성탄절 이전인 12월22~23일까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요일에는 소위원회를 여는 등 주 2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료계는 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도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5년 동안 민간재원 포함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합리한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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