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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민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을 놓고 또다시 부딪쳤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상 이익만을 고려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1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는 점을 감추기 위해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대선 패배 원인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뒤늦은 사퇴를 지목했다.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더 빨리 포기하고 당이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면 민주당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더 빨리 후보직을 사퇴했다면 다른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 사퇴하면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고 말했다.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경선이 치러졌다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 해내고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일(경선)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발언을 머뭇거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고,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둔 지난 7월21일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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