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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연방 상원에 입성한 지 2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젊은 부통령이 되며 정치적 지위가 수직 상승했다. 정계 입문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기도 했던 밴스 당선인은 이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이어갈 ‘후계자’이자 공화당의 잠재적인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게 됐다.CNN 등에 따르면 6일 밴스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인 승리 연설에 함께 참석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복귀”라고 소감을 밝혔다.밴스 당선인은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게 해준 트럼프에게 감사하다”며 “트럼프의 리더십은 여러분의 꿈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복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밴스 당선인은 1984년 대표적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약물 중독 등을 지켜보며 자랐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인 만큼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특경비 전액 삭감 우려에 검찰 ‘발칵’…“수사 말라는 것”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