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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일본 정부가 2040년도 전력 공급 중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재가동 원전을 현재 기준 2배 이상 늘려야 도달 가능한 수치다.경제산업성은 올해 안에 정리할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목표에서 원전 비율을 이같이 결정할 방침이다. 2030년 원전 비율 목표인 20∼2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달 취임 후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늘리고 원전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는데, 말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닛케이는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탈탄소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전원으로서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30%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히 줄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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