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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은 이날 정부의 비정규직 임금 격차·학교급식실 결원·노동자 안전권 방치 등을 규탄하며 긴 머리를 잘랐다. 이들은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국에는 30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돌봄과 급식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 저임금, 차별 대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몇 달 전 발생한 이른바 ‘부실 급식’ 논란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 다른 부실 급식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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