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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14일 만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인의 절반과 세계 각국이 우려해온 ‘트럼프 2.0’이 현실이 됐다.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표방했던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안보·산업·통상 등 전방위 부문에서 더욱 빠르고 강도 높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며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 온 그의 재집권으로 한미관계에도 도전이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6일 대선 승리가 유력해지자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 나와 “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승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미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자신의 열혈 지지 세력이자 공화당...
서울에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안전보험금’이 지급된다.서울시는 5일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폐지 수집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도 10만~50만원이 지원된다. 폐지 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이 발생했을 때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 수집 노인이면 별도의 가입이나 보험금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해당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폐지 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 교통사고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