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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난 일주일 사이 교제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했다. 살해 동기는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아서’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등이었다. 젠더폭력으로 여성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다.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북 구미에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토킹 가해자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돼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날 40대 남성 B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3개월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일 구속됐다.지난 5일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몰래 버린 남성 장교가 구속됐다. 같은 날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선 50대 남성이 자...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연행된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뚜렷한 근거 없이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겨냥해 ‘불법 집회 사전기획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명시적 증거 없이 “조직적 범행”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42), 강모씨(43), 김모씨(59), 황모씨(36)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경찰은 ‘조직적 범행’ 혐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최대한 밀착하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다고...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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