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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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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15일 열린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긴장감이 돌았다. 법원은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몰려올 것이 예상되고, 자칫 충돌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선고는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향방이 가늠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오후2시3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또 같은 해 경기도...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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