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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15명 “주말까지 온갖 일 해”채널 상대 임금 청구 소송계약서 없고 최저임금 미만법원, 원고 모두 손 들어줘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유튜브 채널 방송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이 있었다.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숨은 주역인 스태프들이다.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정해져 있는 일반 회사와 달리 자율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게임 관련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브 채널 ‘자빱TV’에서 8개월간 일한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A씨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열렬한 시청자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스태프로 일했는데, 현실은 턱없이 짧은 제작기간과 소수 인원으로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다”며 “주말까지 제작에 매달리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해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그만뒀다”고 증언했다.A씨 등 해당 채널의 스태프 15명은 2022...
학부 1학년, 학문의 세계란 것이 새롭고 신기해 보이기만 하던 때, 교수님이 학술대회가 무엇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설명하면서 재밌는 일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한번은 어떤 연구자가 이방원 일파에게 정몽주가 맞아 죽은 장소가 개성의 선죽교가 아니라고 했다가 청중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단다. 선죽교에는 정몽주의 핏자국이 남아 있다는 전설이 전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뭔가 그 충절을 의심하는 듯이 들린 걸까. 또 어떤 연구자는 유명한 조선시대 학자를 존칭을 붙이지 않은 채 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다가 청중의 격한 항의를 했다고 한다. 말로만 항의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투척했다는 소문도 있었단다. 모두 그 역사적 인물에 너무나도 몰입한 나머지 조금의 비판이나 다른 이야기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학생들이 깔깔대고 다 웃고 나자 교수님이 지긋이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논문 쓸 때는 존칭 같은 것은 쓰지 않습니다. 중립적으로 이름만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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