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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에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위주로 했는데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으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 우리의 대외 정책 기조, 즉 국제주의·평화주의·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북한군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실전 경험을 쌓게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보 위협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처음 교전하면 현장에 적응을 ...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집권 이후 임신중단을 위한 조치를 전방위로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시민들이 유산유도제와 피임약을 비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전 세계에 있는 온라인 신청자에게 유산유도제를 택배로 보내주는 호주 비영리기관 ‘에이드 액세스’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12시간도 안 돼 5000건 이상의 유산유도제 배송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난 다음 날보다 더 많은 건수이며, 이 단체는 한 달 평균 9000건 이상의 유산유도제를 보낸다고 한다.에이드 액세스를 만든 의사 레베카 곰퍼츠는 “(평소보다 주문량이) 훨씬 더 많다”면서 “유산유도제가 시장에서 철수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산유도제를 배송해주는 미국의 비영리기구 ‘플랜 C’도 대선 결과가 나온 후 자 기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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