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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아산시의 한 젖소 사육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19번째 럼피스킨 확진 사례다.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또 농장에서 기르는 소 71마리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한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소를 가려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충남 천안·공주·예산·당진, 경기 평택 등 아산시와 인접한 5개 시·군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는 15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은 모기와 진드기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된다.이 병에 걸린 소는 고열과 식욕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및 불임 등의 증상으로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올 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답했다.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 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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