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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5 16:31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국경 차르’에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사진)을 임명했다. 새 내각 1호 인사로 국경 관리 및 이민 정책 총괄을 선택한 것에서 취임 첫날부터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국경 통제의 강력한 옹호자인 호먼 전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게 될 것을 알려서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호먼은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일을 총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먼 전 국장은 ICE 재직 시절인 2017년 ‘가족 생이별’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을 주도한 인물이다. 호먼 전 국장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제추방 공약과 관련해 “가족들이 함께 추방될 수 있다”면서 “이웃을 대규모로 쓸어버리거나 수용소를 만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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