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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오전 제주지역 16개 시험장에서도 일제히 시작됐다. 수험생 대부분은 별 탈 없이 입실했으나 시험장을 잘못 찾는 등의 실수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사례로 여럿 발생했다.제주도교육청에은 이날 제주에서 6962명(재학생 5179명․졸업생 1542명․검정고시 등 241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등 400여명은 이날 수능 시험장 주변과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을 정리하고 수험생들이 문제없이 입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 수험생은 이날 오전 7시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47㎞ 거리에 있는 서귀포여고 시험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택시기사가 연료 부족으로 갈 수 없다고 해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험장에 무사히 안착했다. 택시기사가 직접 112에 신고해 당황한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또다른 수험생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시계를 집에...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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