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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수장으로 임명한 ‘정부효율부’ 가 14일(현지시간) 구인 공고를 냈다.정부효율부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부서에 관심을 보여 준 이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며 “이제 우리에게 기간제로 아이디어를 내줄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IQ가 매우 높고, 비용 절감을 위해 1주에 80시간 이상 일할 의지가 있는 작은 정부 혁명가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이게 당신이라면, DM으로 이력서를 보내달라”며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지원자 중 상위 1%를 골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시물은 현재 960만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1만7000번 리트윗됐다.머스크는 이 게시물에 관심을 보인 한 이용자의 글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리면서 “이건 지루한 일이 될 거고, 많은 적이 생길 것”이라며 “보수도 없다. 얼마나 멋진 거래인가”라고 썼다.앞서 머스크는 지난 13일 정부효율부의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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