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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
전북 지역 교수와 대학 연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전북 지역 교수·연구자 125명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집권 2년 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상식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부인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또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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