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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오랜만의 대학 동창 모임 장소는 최근 강남에 문을 연 유명 브런치 레스토랑이었다. 서울의 신상 레스토랑을 줄줄 꿰고 있는 ‘맛집’ 담당 친구가 식당 예약 애플리케이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약한 곳.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음식 비주얼과 이국적이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 화창한 주말의 활기가 어우러진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말이다.■이러려고 예약하고 온 게 아닌데…문제는 식당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됐다. 예약시간에 맞춰 식당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우릴 맞아주는 직원도, 인사도 없었던 것이다. 오가는 이들로 뒤엉킨 매장 입구에서 목을 길게 빼고 서 있길 얼마나 지났을까. 흰 셔츠에 검은 에이프런을 두른 직원이 다가와 예약자 이름을 묻고는 우릴 안내했다.“주말엔 업장 상황에 따라 예약 좌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직원의 건조한 설명을 곱씹으며, 칼질을 할 때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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