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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내년 전국 초·중·고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6000억원 수준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 과정에서 업체 측 요구액이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입수한 내년 AI 교과서 예산액 규모는 5921억5000만원이다. AI 교과서 구독료, 충전기, 디지털기기 구입비,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합친 액수다.이중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은 AI 교과서 구독료다. 17개 시도교육청의 AI 교과서 예산은 176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528억원)과 서울시교육청(256억원)의 AI 교과서 구독료 예산이 가장 많았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올해 서책형 교과서 예산의 20~40% 수준에서 AI 교과서 구독료를 책정했다. 내년 초·중·고교 일부 학년과 영어·수학·정보 과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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