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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재판이 파행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관...
내달 초 열릴 예정이던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기업인 대만 TSMC의 미국 공장의 완공식이 취소됐다고 대만언론이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TSMC가 최근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1공장 완공식 초청 인사에게 행사 취소 통보를 했다.소식통은 이 같은 TSMC의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도체 관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한 이후 반도체 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나서 피닉스 공장 완공식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다.다른 소식통은 피닉스 공장 채용 과정에서 아시아계 직원을 선호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직원들의 집단소송 영향 등도 관계있는 것으로 관측했다.14일 포브스에 따르면 TSMC 전·현직 직원 12명 이상이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TSMC를 반미 차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TSMC가 미국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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