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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11 07:37본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미 47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주요 문제로 고려했다. 또한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선 대체로 불만족했으며 투표할 후보를 일찌감치 정해뒀다. 선거를 둘러싼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5일(현지시간) CNN이 발표한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유권자 중 35%가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민주주의를 꼽았다. 경제를 선택한 이들이 3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유권자들은 임신중지(14%)와 이민(11%), 외교정책(4%)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유권자의 약 75%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민주주의가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답변은 38%였으며 다소 위협을 받고 있다는 답은 35%였다. 또한 유권자 대부분은 미국의 현 상황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는 답은 26%에 불과했으며 43%는 불만족스럽다, 29%는 화가 났다고 답했다. 개표 분석을 전한 CNN 해리 엔튼 기자는 “나라가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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