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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
사회민주당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도심에서 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 진압을 해 한창민 대표가 다쳤다며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사회민주당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대표가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폭력 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가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됐다”며 “법치주의의 정신 아래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민주당은 “공권력을 시민의 안전이 아닌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는 권력은 그 말로가 처참했다”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청장은 폭력 진압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청장의 거짓말에 분노해 병원에 가보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며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에게 내팽개쳐진 이후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저보다 더 크게 다친 노동자, 시민들도 있는데 병원을 가는 ...
유럽연합(EU)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RN) 의원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르펜 의원의 2027년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들어왔다.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극우 RN의 실질적 지도자 르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벌금 30만유로(약 4억5000만원)도 구형했다.현지 일간 르몽드는 검찰이 징역 5년 가운데 최소 2년을 ‘전환 가능한’ 구금형으로 구형했으며, 이는 형기 중 특정 기간 석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르펜 의원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직후 즉시 피선거권 박탈을 적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르펜 의원은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당 보좌진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기소됐다. 르펜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이 과도한 조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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