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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두 장관은 일본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조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이와야 외무상과 회담을 열어 한·일 관계, 북한·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회담은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와야 외무상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외무상으로 발탁된 데 이어 지난 11일 발표된 2차 내각에도 포함됐다.두 장관은 이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두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북핵 문제를 두고 한·일 및 한·미·일 3국이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은 양...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