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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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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법원이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심 선고 법정을 서울중앙지법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하고, 만일의 사태에...
강원과 전북 소재 대학 교수 316명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날까지 1700여명에 달했던 시국선언 교수·연구원 참여자가 20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에서 나온 시국선언 14건을 포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수는 50여곳을 넘겼다.경향신문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발표된 가톨릭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국민대·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분석한 결과 ‘위기’와 ‘전쟁’, ‘검찰’과 ‘농단’ 등 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민주주의와 외교·안보의 위기가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도 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 ‘국민’ 등 시국선언문에서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는 제외했다.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위기’로 22회 언급됐다. 민주주의·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켜진 적신호가 위기라는 단어로 압축돼 있었다. 국민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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