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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7 10:32본문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동덕여대 본관 앞이 400여벌의 알록달록한 점퍼들로 뒤덮였다. 지난달 열린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회의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여자는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은 아득히 먼 과거로 사라졌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에 남성을 앞지른 이후로 단 한 번도 역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1978년 한성여대(한성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성심여대(가톨릭대), 상명여대(상명대), 부산여대(신라대) 등이 남녀공학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남녀공학 전환을 시도한 덕성여대, 성신여대는 재학생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철회 요구 서명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재학생의 30%가량인 2334명이 참여했다. 왜 학생들은 학교의 공학 전환을 원하지 않을까. 답은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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