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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56만t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하고,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려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정희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56만t을 하고 벼멸구 피해 벼를 연내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 매입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벼멸구, 수발아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희망 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올해 쌀 최종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내일(15일) 통계청에서 최종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초과) 예상 생산량이 12만8천t인데 현장 얘기는 낱알 개수가 적다, 벼 무게가 가벼...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의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전국 5대 광역시와 그외 지방의 입주율도 일제히 하락했다. 전세대출 규제 여파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면서 입주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10월 입주율은 67.4%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서울은 87.7%에서 81.2%로 6.5%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입주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내다봤다.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주택매각 지연 29.1%, 세입자 미확보 27.3%, 분양권 매도 지연 1.8% 등이 있었다.특히 세입자 미확보에 따른 미입주는 전월(18.9%)보다 8.4%포인트 증가했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권이 신규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유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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