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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13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에서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이날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프리덤 에지 훈련은 지난해 8월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 6월 처음 실시됐다. 기존 3국의 일회성 훈련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어 지난 7월 3국 국방장관이 연내에 2차 훈련을 시행키로 합의했고 이에 이번 훈련이 진행된다.이번 훈련에는 1차 훈련에 없었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참가한 공중훈련이 실시된다. 역시 1차 훈련에 없었던 대해적훈련도 추가됐다. 해상미사일 방어훈련·대잠훈련·방공전훈련·사이버방어훈련 등도 함께 실시된다.미국 측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이지스구축함인 히긴스함·맥캠벨함, 해상초계기 P-8, F-35A 전투기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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