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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재판이 파행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15일 오후 3시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서 약 500ｍ 떨어진 ‘이재명 무죄’ 집회까지 전해지는 데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무대 옆을 지키던 한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집회장에서는 “어떻게 징역 1년이냐” “정치 검찰 해체하라” 등 울분 섞인 고성이 오갔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지지자와 ‘이 대표가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의 시위가 약 400ｍ 거리를 두고 동시에 진행됐다. 법원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서울 중앙지검 서문 좌측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 단체인 더민주혁신회의 등이 ‘민주당 대표 응원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도로 내 2차로에 신고돼, 약 80여ｍ 정도 구간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다.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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