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해야” 국민민주당 공약 무시 못해 첫 대야 협력 정책 방향 주목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사진) 정권의 첫 과제로 ‘103만엔(약 940만원)의 벽’ 논의가 거론된다. 특별국회 총리 선거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지만, 세수 감소는 큰 반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는 작다는 지적이 있어 섬세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여당 형태로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 그 의의를 잘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 하타 쓰토무 내각 이래 30년 만이다. 여당은 예산안, 법안 통과 하나하나를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야 협력체제의 첫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게 ‘...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지하주차장에 축광(야광물질) 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서초구는 14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와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축광 피난유도선은 축광 페인트로 그리는 피난유도선이다. 축광 페인트는 평소 빛을 흡수했다가 어두운 환경에서 스스로 발광한다.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해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 시민들이 대피경로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구청 관계자는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비상 조명과 피난 안내 표지판은 설치돼 있다”며 “더 신속하게 피난 경로를 확인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축광 피난유도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로 주차장 상단부의 시야가 가려질 경우 바닥에 그려진 피난유도선을 보고 대피로를 파악할 수 있다.서초구는 지난 9월 직원 우수제안 발표회에서 선정...
대구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요금 인상안을 부결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나드리콜은 2009년 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도입 당시 대구도시철도 요금(1100원)을 기준으로 요금 한도는 시내 구간 3300원, 시외 구간 6600원으로 정해 운영해왔다. 기본요금(3㎞ 이내)은 1000원이다. 나드리콜 이용자는 대구지역은 물론 경북 전 지역과 경남 창녕군까지 이동할 수 있다.대구시는 올 7월부터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도시철도 요금이 1700원이므로 나드리콜 요금도 그와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이 인상되면 대구 시내는 최대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