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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
대전의 마지막 남은 향토서점인 ‘계룡문고’가 지난 9월 말 폐업했다. 1996년 문을 연 계룡문고가 경영난에 29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다. 서점은 2022년 초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한다. 서점이 있던 건물은 대전시 산하 대전테크노파크 소유이다.이동선 대표는 지난 5일 전화 인터뷰에서 “밀린 임대료 유예를 위해 요청한 면담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특정 업체만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시장경쟁 논리만 내세웠다”며 “향토서점의 공적 기능을 경시하는 대전시의 대응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계룡문고가 버텨왔다”면서 “그 뜻을 받들어 내가 아닌 다른 주체가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도 대전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대전시가 계룡문고를 대하는 태도는 대전역 빵집 성심당의 임대료 문제에서 지역기업에 힘을 실어주던 때와는 딴판이었다. 성심당 문제에는 정부까지 나섰던 반면...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경기가 침체인데 돌덩이가 하나 더 들어온 꼴”이라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허 교수는 “트럼프는 국제 사회에서 다자주의를 버리고 양자 협상을 시도할 텐데 이때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진행됐다.-트럼프 2기는 한국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득보다 실이 많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안들의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핵심 정책은 고율의 관세 부과인데 국제무역이 축소된다. 또 감세를 하면 미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 금리가 올라간다. 전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