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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7 13:58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다.LH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이달 기준으로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공사 자체자금이 투입되면 자금조달·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 확대가 불가피했다. LH는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정책을 시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뻔뻔함의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가 주도하는 집회 진행안을 공유하며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것”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재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제) 1심 재판부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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