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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팀 인선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방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국가정보국장에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대부분 ‘예스맨’ 노릇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이다. 아직 경제 각료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시대 외교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방침이 흘러나왔다.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의 채산성이 한층 낮아질 수밖에 없다. 15일 2차 전지 관련 주가가 폭락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트럼프 리스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다. 외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연이어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입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25일 선고될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 결과를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도 잇따라 선고 결과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적었다.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인생을 걸고 시험보는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험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해주길 바란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해봤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오늘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