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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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7 17:31본문
1994년 ‘인화’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홀로 한국에 왔다. 한국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됐고, 몽골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딴살림을 차린 후였다. 인화는 어린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다. 공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웠다. 다섯 살이던 아이는 호준(한국 가명) 또는 호이준(몽골 가명)이라고 불렸다.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고등학교까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란다. 법무부가 2021년 구제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출생이 아닌 호준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듬해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살아온 미등록 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을 허용했지만, 호준은 재입국 기회를 얻기 위해 몽골로 자진출국한 뒤였다.한국 사회는 그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물었다. 2022년 단기비자로 돌아온 뒤에도 두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32세 청년이 지난 8일 산재로 목숨을 잃...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등을 거친 재정학자다. 명지대에선 응용데이터사이언스 주임교수, 빅데이터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계량경제학 분야에 조예가 깊고 <정책의 시간>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등의 저서를 냈다.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경제적 참견시점’의 고정 패널로 각종 경제 현안을 설명해주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바야흐로 예산 정국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과 정책이 담겨 정부·여당과 야당의 한판 싸움이 치열하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는 반론이 신랄하다.올해까지 2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환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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