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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불법 추심으로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장 분량의 유서에는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또 ‘조 대리 90만원, 고 부장 40만원’ 등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를 빼곡히 적었다.A씨가 목숨을 끊은 이유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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