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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일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여만에 다시 만났다.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55분부터 3시45분까지 약 50분간 리마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3국 협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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