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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 설립을 두고 “노조가 결성된 건 유감”이라고 발언했다. GGM의 노동조건에 책임이 있는 강 시장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가 결성된 것을 두고 ‘유감’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광주시의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강 시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해) GGM 노조에 650명 중 220명이 가입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채은지 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35만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GGM의 창업 정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채 의원이 “노조 결성은 유감이라고 답변을 줬다”며 재차 확인하자 강 시장은 “네”라고 했다.강 시장은 “(GGM 설립 당시 맺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거나 있다는 표현은 분명히 없다. 노조 결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협정서에 절대 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