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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은...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3국 정상들이 ‘조율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페루행 기내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이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말했다. 3국은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참전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러에 대한 공동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의 활동 단계에 따라 무기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3국은 또한 중국 측에 북·러 군사협력 추가 진전을 억제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설리번 보좌관은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역사적으로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