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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
미국 민주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당국자들과 비밀리에 소통해온 의혹에 대해 연방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진 섀힌 의원과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국방부에 머스크와 러시아의 관계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국방부 및 미 정보기관들과 수십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머스크를 스페이스X 프로그램에서 금지 및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서한의 주요 내용이다.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잘 알려진 적(러시아)과 수십억달러의 미국 정부 자금 수혜자인 머스크 사이의 관계는 정부 계약자이자 보안 허가 보유자로서 머스크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의혹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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