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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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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오상채씨 부부, 고향 신안 찾아 거액 기부 전남 첫 재외국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일본인 부인도 한국이름, 주민등록증 신청58년 전 전남 신안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교포와 그의 일본인 부인이 모두 2억원을 고향에 기부했다. 전남에서 재외국민이 1억원 이상을 기부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들 부부가 처음이다.신안군은 14일 “재일교포 부부가 신안의 고향마을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신안군 안좌면 출신 오상채씨(81)와 그의 일본인 부인 아사이 노리코(78)다.이들 부부는 지난 12일 신안군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씨는 “고향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오씨는 1억원을 한꺼번에 기부했고 부인은 5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다.LH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이달 기준으로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공사 자체자금이 투입되면 자금조달·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 확대가 불가피했다. LH는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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