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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군은 신...
1년 넘게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1년 이상 쉰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3년 이상 ‘쉬었음’ 청년도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 문제가 장기화·고착화되는 가운데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7일 분석한 결과,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재학·휴학 제외) 중에서 기간이 1년 이상이 넘은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45.7%였다. 이는 전년(44.2%)보다 1.5% 포인트 증가한 규모다.‘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쉰다”고 응답한 경우로, 취업자나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청년층의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되는 현상은 뚜렷했다. 2020년 38.9%인 1년 이상 쉬었다고 답한 비중은 2021년에는 42.7%로...